대구·경북은 3·6위로 밀려
3년새 예산 34%나 급증
일각선 "포퓰리즘" 지적도
광주와 부산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 진흥에 올해 6조4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5조7253억원)에 비해 5.5%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시행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광주(5728억원)와 전북(5536억원) 지역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계획됐다.
2015년 실제 투입 예산 1, 2위를 차지한 대구(5479억원)와 경북(4084억원)은 올해 지원계획 기준 각각 3위(5181억원)와 6위(4864억원)로 내려앉았다. 부산(5077억원), 충남(4946억원)이 각각 4위, 5위를 차지했다. 세종(570억원), 인천(853억원), 제주(1681억원)는 하위권이었다. 17개 광역단체의 평균 지원 규모는 3554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 과학기술 진흥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4조5055억원에서 올해 6조411억원으로 3년 새 34% 늘었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월성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중점 추진 과제별로 보면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1조6441억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전년(1조4502억원)보다 27.2% 증액했다. 지역기업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가 1조3342억원으로 두 번째였다. 또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혁신 역할 강화’란 명목으로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9929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거점대학 연구 및 교육 경쟁력 제고(6866억원),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 강화(4949억원),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468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재원별로는 정부 예산 2조9795억원(49.3%), 지자체 2조5142억원(41.6%), 민간 자본 5473억원(9.1%) 등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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